업무분야

공정거래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 세부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어 기업을 운영하는 고객 입장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적 규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고객 기업이 운영하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도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다년간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규제 대응

법무법인 울림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수입자동차 공임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입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의 관점과 증거를 파악하고 심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전의견청취절차에서 ‘독자적 경영판단 법리’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론을 통해 고객 기업으로 하여금 일부 법위반 사실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형사절차

법무법인 울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사건, 공정거래 법령 위반 관련 검찰 조사 대응 및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법무법인 울림은 고객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법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 가이드라인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다양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의뢰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수차례 수행하였으며, 건설사로부터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신고
대리 등

법무법인 울림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권리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편의점 가맹점주를 대리한 가맹사업법위반 관련 분쟁에서도 가맹사업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에 가맹본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고객으로 하여금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